차상위계층 조건 2023년 재산 기준 총정리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확인 방법, 10가지 혜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의미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최저 생계비 100% 미만일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두가지 모두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부터 혜택, 신청방법, 대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목차 부분 확인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목차
- 2023 차상위계층 조건
- 2023 차상위계층 혜택
- 2023 차상위계층 대출
- 202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2023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뜻합니다.
또한, 2015년 7월 1일자 법령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가구 소득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120% 잠재 빈곤층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의 재산을 보유하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도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3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중위소득 50% 1,038,946원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456,155 중위소득 50% 1,728,077원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434,816 중위소득 50% 2,217,408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400,964 중위소득 50% 2,700,482원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330,668 중위소득 50% 3,165,334원
-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27,981 중위소득 50% 3,613,990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023 차상위계층 혜택
2023년도 차상위계층 혜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60세 이상 인공관절 수술 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혜택
- 분유 지원 혜택
- 전기요금 할인
- 양곡(쌀) 할인
- 임대주택 지원
- 장애인 연금
1. 건강보험(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병원 방문시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40~6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지원비 전액 지원
- 급식비 지원
-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1인당 최대 연 60만원 지원
- 교육 정보화 지원 제도 : 컴퓨터 1대 및 가구당 17,600원
- 초중고 자녀 메가스터디 10개 강좌 무료 지원
-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연 250일 내외)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 6대 중증 질환의 외래 진료 지원(연 2,000만원~3,000만원까지)
- 6대 중증 질환 :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질환, 희귀 질환
4.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이며 건강보험 급여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 수술비 120만원 지원
5. 이동통신요금 지원 혜택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500원 감면 혜택
6. 분유 지원 혜택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합니다.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 분유 월 86,000원
7. 전기 요금 할인
- 월 8,000원까지 지원, 여름 (7~8월) 10,000원까지 지원
8. 양곡(쌀) 할인
- 정부의 양곡 10kg당 11,900원 할인 구매
9. 임대 주택 지원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
10. 장애인 연금
- 월 30만원까지 지원
2023 차상위계층 대출
2023 차상위계층 대출 받으려면 거주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있고, 대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대상자라면 안내문이 발송되고,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
지금까지 2023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재산 기준, 대출,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이시각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