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일까지 1500만원까지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 대출 자격 조건, 금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대출 생계비 융자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장기간 급여, 퇴직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임금 체불이 되었다고 모든 근로자가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명칭은 체불근로자생계비로 재직, 퇴직자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체불근로자생계비 신청 방법(재직)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 융자 한도 :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등 체불액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융자 금리 : 1.5%
- 상환 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증빙 서류
- 임금등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고시) [별지 제2호서식] 체불 확인서
체불근로자 생계비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소속기관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퇴직)
체불근로자생계비 퇴직자의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이상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 융자 한도, 조건은 재직자와 동일
- 보증 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1% 선공제)
🔍 증빙 서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이 외 신청 방법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방문접수 가능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임금체불 대출 최대 1500만원 받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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