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제도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시작하며 4월 28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과거(2017~2019년) 직불금을 받았던 이력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도 지급요건을 갖춰졌다면 지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2월 28일까지는 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방문하여 2023 공익직불금 신청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있지 않으며 농업인 중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3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부터 지급 대상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은 종전 쌀, 밭, 조건불리직불대상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등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 단, 2023년의 경우 2017~2019 공익직불금 지급 이력 없더라도 신청 대상에 해당됨
- 쌀 직불금은 1998년~2000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직불금은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한 직불금 신청 대상은 2023년~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 지역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 처분, 불법임야, 무단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원 제외됩니다.
농업인 자격 요건
-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된 농업인, 농업 법인
-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종사자
- 농촌외 지역에 주소,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충족
농업인 자격에 해당되려면 기존 수혜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이거나 신규 대상자는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조건에 충족해야합니다.
2023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2023 공익질불금 신청 방법은 2월 1일 ~ 2월 28일까지는 온라인(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직불금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작 사실 확인서
아래 지자체 사이트 접속한 후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한 후 공익직불금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기본형 공익질불 농업인 신청 및 조회를 통해 2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대상자 조회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읽으면 돈이되는 복지 정보
